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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의 민간인 피살 사건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북측의 일관된 대 남한 정책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측은 이 사건의 책임을 전적으로 남측에 돌리고 있으며 한술 더 떠서 우리 측의 금강산 관광 중단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조사는 당연히 허락할 리가 없다.
처음부터 북한은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점진적 화합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권이 도덕 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순진한 소리들을 울어대며 북한에 군량미를 퍼다 줄 때부터 그랬다. 북한은 남한을 그저 온실 속에 화초마냥 순진하게 자란 오지랖 넓은 부잣집 철부지 정도로 취급한다. 아무리 비상식적인 강짜를 부려대도 남한은 이산가족의 눈물에 스스로 도취되어 박애주의의 실현이라는 자가당착에 빠져 모든 것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이 중심에는 지난 10년간의 잘못된 대북 정책이 있다. 지나간 얘기는 뭐 그만하고,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마더 테레사 놀이는 그만 하란 소리다. 취임 초기에 공헌했던 대로 뭐든지 OK 하는 얼간이 짓을 더 이상 북한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자국민이 외국에서 죽었다. 그 외국은 그냥 외국도 아니고 수십 년간 대치중인 교전국이다.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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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한다면 글의 비유로서 '이게 다 해태 때문이다'를 읽으실 것을 권한다. 상관관계로부터 인과관계를 도출하는 전형적인 오류이기 때문이다. 물론 풍수지리의 전통을 복원한다는 의미까지 축소시켜버리자는 것은 아니다. 그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공감대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모든 것을 과학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과학은 어떤 문제에 대해 정량적인 신뢰를 부여하는 작업일 뿐 그 이상의 가치 판단은 우리가 내리는 것이다. 물론 그 신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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